▶문화노트 :: 제3섹터의 개념과 사례

▶문화노트 :: 제3섹터의 개념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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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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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관합동법인.

제3섹터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하면 공사합동출자의 민법법인(출자법인), 상법법인(출연법인)을 제3섹터라고 할 수 있다.^[각주:1]

제3섹터는 일본에서 가장 발달한 제도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부문의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도입해 공동출자형식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이나 도시조성사업에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제3섹터 도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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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제3섹터개념이 도입된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제 3섹터'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입니다. 당시에는 일본이 사용하고 있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거나, 민관공동출자사업 또는 혼합기업 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제3섹터의 본격적 시작

우리나라가 제3섹터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인것은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즈음입니다. 당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각 자치정부는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듬해인 1992년, 지방공기업 법을 개정함으로써 제3섹터는 공식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제3섹터의 장점

제3섹터의 장점을 요약하자면 '효율성,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한 투자금 확보에 있어 '민간투자금'이라는 경로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자금을 빠른시간에 조성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민간의 참여로 기술사업이나 고부가가치사업에 맞는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보면, 사업시행에 있어 공공과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에따르는 복잡한 행정절차나, 이해관계에들을 간소화 할 수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모두 사업시행으로 함께 개발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제3섹터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섹터의 단점

제3섹터, 단점역시 존재합니다. 여기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한다는 것은 '공사합동법인'을 뜻합니다. 다시말해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법적 '신분'과 사업 추진중에 발생하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에 비중을 두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앞서 소개한 것 처럼 공공과 민간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3섹터 사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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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03년 3월 22일에 개관하였으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와 같은 행사들이 개최되었던 곳입니다. 이 컨벤션센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부문에서 공동투자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모습.

위사진은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본금 및 주주구성 표^[각주:2] 입니다.

현재(2014년 9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57.02%, 한국관광공사에서 17.42%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 수 년간 적자구조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건립된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못하고 휘청휘청 대고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수익성'의 문제로 소송이 잇따르고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작년부터는 '국내최대 외국인카지노 개설 공방'이 벌어지면서, 설립당시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되어가는 모습입니다.

1. [네이버 지식백과] 제3섹터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본문으로]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식홈페이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