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트렌드 : 잊혀질권리 개념 및 주요 사례 : 등장배경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잊혀질 권리'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잊혀질권리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에따른 주요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잊혀질권리가 쉽게 법제화될 수 없는것인지 생각해보고자합니다.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1
[사진: 빅토르 마이어쇤베르거(Viktor Mayer-Schönberger)]
'잊혀질 권리'의 시작
잊혀질 권리가 주목받기 시작하게 된 것은
빅토르 마이어쇤베르거(Viktor Mayer-Schönberger)가
2009년에 자신의 저서에서 디지털 정보의 소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입니다.
잊혀질 권리의 주요 이슈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얼핏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각각의 이슈들이 의미하고있는 '권리'의 범위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 - 잊혀질권리 분류
잊혀질권리안에도 미묘하게 다른 각각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잊혀질권리'를 조금 더 쉽게 살펴보기위해
<생산자에 따른 삭제대상정보의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잊혀질 권리 - 잊혀질권리 분류
잊혀질권리는 정보 생산자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생산/ 자신이 생산한 것을 타인이 Repost한 것 / 자신의정보를 타인이 생산한 것]
잊혀질권리 사례 - 독일의 전 영부인, 구글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
'12년 9월, 독일의 전 영부인 베티나 불프(BettinaWu lff)는
자신의 부정적인 연관검색어들과 관련하여
구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잊혀질권리 사례 -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결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 신중해야
지난달,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잊혀질권리와 관련하여 판결한 사례가있습니다.
< 사건개요 >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 '98년에 보도되었던 자신의 기사에대해
신문사에게는 '기사 삭제'를, 구글에게는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이후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라스는 스페인 당국에 심리를 신청
▼
스페인 당국(AEPD)은 이에대해
신문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구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임
▼
구글이 이에 불복하여 EU최고법원(ECJ)에 제소
▼
EU최고법원(ECJ)은, 스페인 당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구글 패소)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것일까?
유렵연합 최고법원의 이 판결을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스페인당국은 물론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인정한 것은
구글 검색창에서의 삭제일 뿐, 인터넷기사 삭제요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곤잘레스가 삭제를 요청한 '인터넷기사'자체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결이 갖는 의미
이번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을까요?
먼저 이번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결정은 'EU'안에서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법제도를 제정할 때 이 판례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유럽연합외의 다른 나라에 이를 적용할 수 는 없습니다.
잊혀질권리와 표현의자유
잊혀질 권리의 개념만 놓고본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를 바로 도입하여 적용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것이
잊혀질권리와 '알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간의 충돌입니다.
“이번 판결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절대적 권리와는 거리가 멀며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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