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중국자본의 난개발

▶ISSUE ::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중국자본의 난개발

이번 글에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있는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합니다. 이전 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렇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뿐만아니라, 그외에 제주도에서 외국인 토지매매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그 중에 중국인의 토지거래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자본의 난개발

[사진 : JTBC, "한라산 허리 깍는 중국 자본...난개발로 몸살"]

최근 미디어에서 보게되는 제주관련 기사는 '난개발'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궁금한것은 이러한 난개발이 중국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에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위해서는, 이 '난개발'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개발이란?

산림을 훼손하는 무차별적인 개발, 도시의 자족기능을 해치는 개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개발,도시의 안전망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형평성의불균형을 초래하는 개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각주:1]

자, 이렇게 난개발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두고 다시 제주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전개되는 사업 중 '난개발'로 지적되고있는 사업들

최근 JTBC등 다수의 종편채널과 지상파에서까지 이러한 제주의 문제를 열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JTBC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에서도 난개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구간은 제주해변에서 한라산 사이로 해발 200~600m사이의 중산간지역입니다. 

[사진 : JTBC, "한라산 허리 깍는 중국 자본...난개발로 몸살"]

JTBC보도에 따르면 중산간 지역에 현재 공사 또는 운영중이거나 계획 중인 10만㎡ 이상의 대규모사업장 수만해도 19곳에 달한다고 합니다.^[각주:2] JTBC보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곳 중산간 지역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일뿐만아니라 제주도의 물이흘러내려가는 지역이기도합니다. 

[사진 : JTBC, "한라산 허리 깍는 중국 자본...난개발로 몸살"]

JTBC는 "중국자본이 한라산의 허리를 깎는다"라고 말하며 현재 제주의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제주도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거대한 헬스케어타운이 들어서는것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진 : JTBC, "한라산 허리 깍는 중국 자본...난개발로 몸살"]

중산간지역에 건설되고있는 대형헬스케어타운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큽니다. 게다가 그것을 짓고있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라는것에 더 강하게 반발하고있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중국자본'이라서 더 싫어하는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투자자본의 국적이 다르기때문만은아닙니다. 

제주도에 중국자본이 투자하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투자를하는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되지않으면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단지는 개인투자자가 아닌 부동산자본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영주권을 따기위한 투자는 아니라는것이지요. 

중국투자자본이 제주도에 이런 거대한 헬스케어타운을 건설하고, 그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그 대상은 제주도민도, 대한민국사람도아닌 중국 자국민입니다. 다시말해, 제주도로 유입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겠다는 뜻이지요. 

[사진 : JTBC, "한라산 허리 깍는 중국 자본...난개발로 몸살"]

실제로 JTBC탐사보도에서 보듯이, 현재 건설되었거나 건설이 진행중인 대형리조트 대부분이 중국어 간판은 기본이고, 어떤 경우에는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는 한국어가 아예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러면 중국인관광객유입이 더욱 활성화 되고, 그로인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지요. 실제로, 제주도가 무비자입국을 허용하고, 중국여행사들이 자리를 잡은 지금, 제주도로 들어오는 관광객수 자체는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사진출처 : 미디어제주]

그러나, 문제는 그 중국인관광객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인들은 대규모 여객선이나 비행기편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후, 중국인여행사를 끼고 관광을 하게됩니다.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시장은 중국자본의 한 여행사가 50%정도의 고객을 독과점하고 그 거대한 Buying Power(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의 구매력)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 순수 향토자본 여행업체는 사실상 시장진입을 못하고 있다."

- 윤영국, 제주관광대학교 교수^[각주:3]

[사진출처 : blog.daum.net/scpark1214 ]

 관광지는 대부분 무료관광지등을 돌고, 식사는 중국인전용식당(중국여행사 관련업체나 직영점)에서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되면 중국자본이 건설한 중국인 리조트에서 잡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단체관광객들이 이동할때 필요한 관광버스마저 중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면서, 도로위까지 중국자본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관광코스는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저가 여행 상품으로, 무료 관광지를 전전하고 쇼핑을 강매당하고 있다. (…) 이는 제주도의 관광객 숫자 채우기 식의 양적 관광정책으로 나타난 문제점이다."

- 김대훈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조합 부 이사장^[각주:4]

도민들입장에서는 관광객이 많이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수혜를 입지 않는다는점과, 무분별한 난개발로인해 자연이 훼손되고있다는점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관광객대상식당들은 이런문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상황입니다. 중국자본이 이익을 얻을만큼 얻자 그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에 돈만있다고 아무곳이나 사들여 투자할 수 있는 것은아닙니다. 모든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공사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넌 이러한 지역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꽤 많이 허가가 났고 공사가 완료된 곳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하나가 시작되기시작하면, 그뒤로는 인허가를 내주지않을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보이는 것이상으로 심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진 : JTBC, "한라산 허리 깍는 중국 자본...난개발로 몸살"]

앞으로도문제지만, 지금 당장 벌어질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허가가 난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지못하겠지요. 사진에서보듯, 개발업체에서는 "논란이 있을 것 없습니다. 이제 인허가도 떨어졌고..."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있습니다. 인허가가 이제는 개발업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현 상황과 분위기로 볼때, 직접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기에는 현재로썬 힘들어보입니다. 그러나, 좋지않은 상황에도 끊임없이 이에대해 관심을갖고, 할수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제주의 가치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1. [네이버 지식백과] 난개발, 두산백과 [본문으로]
2. http://www.youtube.com/watch?v=LnALVpmzDi8 [본문으로]
3. 제이누리, "숫자에만 급급한 제주도정 관광정책은 '후진국형'", 2013.9.23,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4134, 2015.1.19 [본문으로]
4. 제이누리, "숫자에만 급급한 제주도정 관광정책은 '후진국형'", 2013.9.23, http://www.jnu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4134, 2015.1.19 [본문으로]